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= [[군사법원]] === 군인이 당사자이거나 일부 군사 관련 '''형사'''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국방부 소속이다. 다른 법원들이 모두 법원조직법에 나와있는 것과 달리, 군사법원은 별도의 군사법원법에 나와있다. 사법부(대법원)의 지휘를 받지 않고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 장관]]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[[보통군사법원]]의 판결은 각각 일반법원의 제1심판결과 똑같다. 다만 항소심(제2심)과 상고심(제3심)은 각각 [[서울고등법원]]과 [[대법원]]에서 한다.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